TigerJK
진짜 이번 6월 선거 때 투표지 부족했던 사태는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가 투표권인데,
투표소에 갔더니 찍을 종이가 없어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건 사실 어떤 변명을 대도 실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부정 채용 등으로 신뢰를 잃긴 했지만 저는 어느정도 음모론 같은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태를 보고 선관위는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대로는 못 둔다고 봅니다
이 사태를 포함해서 선관위가 왜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지 특히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부터 보면 선관위는 보통 과거 투표율이나 사전투표 집계 등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투표지를 인쇄하고 배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가 몰린 거죠.여기서 선관위의 대처가 비판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요즘 선거 트렌드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거나 막판에 표심이 몰리는 등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마진을 충분히 두고 투표지를 준비했어야 해요. 그런데 딱 타이트하게 맞춰서 준비했다가 펑크가 난 거죠.
이번엔 예산도 더 받았다고 하는데 대체 왜 아낀걸까요? 진짜 뒤로 자기네들 끼리 나눠먹기로 한거 아닌가하는 합리적의심이 듭니다 얼마나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이 다 그럴까요
게다가 표지가 떨어졌으면 옆 동네 투표소나 구·시·군 선관위에서 빠르게 공수해 오는 비상 매뉴얼이 매끄럽게 돌아갔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을 무작정 대기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동안 투표하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소리는 진짜 처음 들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투표가 안 끝나있는거에요?
그 이유가 투표지 부족이라니 진짜 얼마나 황당하던지...
이 책임이 가장 크게 선관위 수뇌부와 행정 총괄 책임자들에게 있다고 보여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정부나 특정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라고 국민들이 막강한 권한과 독립성을 준 거란 말이죠. 잘되면 우리 공, 못되면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진짜 문제의 출발인거 같고요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기때문에 정말 큰 문제죠
또 요즘 선거만 끝나면 부정선거다조작이다 같은 음모론이나 불신이 사회적으로 엄청 가열되잖아요? 선관위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하니까 불신론자들에게 거대한 빌미를 제공한 셈이에요 저도 당장 이렇게 계속 터지는거 보면 정말 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이번 사태는 사실 선관위 내부에서 곪고 곪았던 문제들이 겉으로 터져 나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선관위 자체가 한번의 실수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정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선관위가 왜 매번 이런 비판을 받는지, 구조적인 문제점도 같이 짚어볼게요.
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 터치하는 사람이 없죠 감사원 감사나 국회의 견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독립기관이라 간섭받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죠 그러다 보니 조직이 엄청나게 폐쇄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내부에서 무슨 잘못을 해도 자기들끼리 솜방망이 처벌로 뭉개고 넘어가는 일이 허다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으로 줄줄이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서 발칵 뒤집힌 적도 있구요 외부 검증을 안 받다 보니까 조직이 가족 비즈니스처럼 돌아갔던 거예요 일반 기업도 이렇게 대놓고 채용을 몰래몰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네 끼리 몰래 공고내고 채용하고 정말 최악이더라구요 그때부터 그냥 넘어가지않았어야 했다고 봐요
이번 6월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 사과 한 장으로 끝낼 게 아니라 관련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문책해야 하죠 한 두명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해요. 시스템적으로 투표용지 잔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파악하는게 맞죠 지금이 아날로그 시대도 아닌데 보고 나서 부족을 파악하는게 말이 됩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더 첨단화 되는게 맞구요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은 독선일 뿐이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기관의 철저한 직무 감사를 수용하고 조직 전체를 리부트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또 어떤 황당한 일이 터질지 모르겠네요 이러다가 개표실수로 선거 결과라도 뒤짚히는 날이 올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한 투표가 다른 후보에게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면 투표가 의미가 있을까요
참 답답한 일이죠. 투표하러 갔다가 헛걸음한 유권자들의 허탈함과 분노를 선관위가 진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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