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국민 대부분이 원해도... 웬일인지 1살도 낯추기힘들다는 팩트죠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확실히 요즘 애들 성장이 빠른 편이더군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꼭 해야해요
만 7세정도로 낮추면 좋을 거 같고 그게 너무 무리라면 만 10세정도까지만이라도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적용하지 않도록 바뀌면 좋겠어요
0
0
댓글 7
- BANA
피해자 권리가 우선인 사회가 되어야 해요.
- 무빙#l1Su
괜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별빛이
언제까지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야되는지 그쪽활동이 돈이 되기때문일까요.,
- 미라클모닝7#YZy8
저도 찬성입니다 더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 지환#wniI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지 않나 고민해봅니다.
- 이응칠
저도 찬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