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10대 범죄가 급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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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10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응이 너무 느립니다. 14세 미만 연령에 처벌을 면제하는 기준은 피해자와 국민을 무방비로 내모는 꼴입니다. 최근 유명 무인점포 절도 사건, 딥페이크 범죄 등 10대가 주요 범죄자로 활개 치고 있죠. 이대로 방치하면 범죄는 더 대담해지고 사회 안전은 약화됩니다. 법적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줄 가장 빠른 길입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음을 법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처벌 없이는 재범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