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
어리다고 봐주기식은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로인해 범죄증가가 엄청나게 됐잖아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피해가는 범죄자들이 증가하는 현실은 법적 모순 그 자체입니다.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고, 가족들은 절망합니다.
연령을 낮춰야만 청소년 범죄의 경고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은 되레 범죄를 조장하는 악순환입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딥페이크 범죄 등 10대가 주요 범죄 주체로 부상한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법 개정 없이 피해자가 증가할 뿐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청소년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 당장 실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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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BANA
법과 사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진짜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 malicious
국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채규일#t1JH
이젠 경범죄도 엄해져야해요. 무인점포 절도가 결국 흉악범이 되는거에요.
- malicious
법적 책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 무빙#l1Su
어리다고 봐주다가 어느 가정은 풍비박산 나옵니다
- malicious
피해자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법 개정을 통해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별빛이
내가 피해자 입장인데 촉법소년타령하고있으면 속이 뒤집힐것같아요.,
- malicious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은 이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 #Chloe
가해자의 행위에 엄정한 책임이 부과돼야 진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malicious
어린 나이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삶은 더욱 소중합니다!
- 미라클모닝7#YZy8
범죄가 더 늘고 있습니다 예방이 필요합니다.
- malicious
관용이란 이름으로 범죄를 방치하는 사회, 너무 부끄럽습니다!
- 지환#wniI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라는 차이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ymittang
매년 증가하는거같아요
- 이응칠
맞습니다 변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