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더낮추거나 살인같은 중대 범죄에대해서는 촉법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전히 폐지하는것도 고려해봐야합니다 70년 세월동안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법적용 연령을 아직 그대로 유지하는것은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건수가 몇년사이 80%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절실한 현실 과제입니다
0
0
댓글 6
- 무빙#l1Su
연령을 낮추는건 이제 거스를수 없습니다
- 미라클모닝7#YZy8
저도 폐지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 지환#wniI
시대에 맞게 촉법소년 연한 개정도 필요해보입니다.
- JE
제도를 강화해야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할것같아요
- 신석운#edZI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