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

 

 

 

정말 우려할만한 일이긴 힌데. 역시 예방책 마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폭력이 늘어나는건 정말 우려할만한 일이긴 하네요. 

그리고 법적처벌 대신 받는 현재 처벌 강도를 좀더 강화해도 좋을것 같고. 

소년원에 넣는게 최선은 아닐것 같아요. 소년원이 오히려 범죄학교가 되는것 같은데. 전 처벌기관이 아니라 갱생이나 재활기관으로서의 일정기간 기관생활은 어떤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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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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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반려하고 반대하는 기관들은 그에 맞는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위정자들이 처벌반대하면 확실히 갱생시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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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지금이라고 제대로 기능하고있는게아닌데 예방이란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무빙#l1Su
    동시다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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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모닝7#YZy8
    저는 연령 하향 찬성하지만 이런 우려도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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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wniI
    기관생활이나 재사회화 역시도 처벌의 목적을 고민하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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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아이들의 성장이 너무 빨라졌어요 그에 맞춰갈 필요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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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운#edZI
    예방이란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