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09#OhGI
마냥 낮추기도 어렵지 않나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정말 한살 하향만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한살 하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라 생각해요
촉법소년 연령을 미취학아동까지로 확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처벌까지 강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 같아요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라든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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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채규일#t1JH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애가 돌연변이처럼 개차반인 경우는 없는거같아요. 부모님도 연대책임이 필요해요.
- 기리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 별빛이
인권단체는 왜 가해자의 인권타령만 할까요 아무리봐도 이건 막을 명분이 없는데요.,
- 미라클모닝7#YZy8
저도 더 하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환#wniI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조금씩 연령을 낮출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신석운#edZI
부모님도 연대책임이 필요해요.
- #uwxx
부모 형사처벌한다고해서 눈 꿈쩍 안 합니다. 민사적 배상은 지금도 하게 하고 있고요. 그개 아니라 그냥 당사자 자체를 벌해야합니다. 5세의 집단 성폭행범들도 있었는데 직접 처벌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