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살 하향으로는 부족해요

2026.03.09 22:55

정말 한살 하향만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한살 하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라 생각해요

촉법소년 연령을 미취학아동까지로 확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처벌까지 강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 같아요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라든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wxx

부모 형사처벌한다고해서 눈 꿈쩍 안 합니다. 민사적 배상은 지금도 하게 하고 있고요. 그개 아니라 그냥 당사자 자체를 벌해야합니다. 5세의 집단 성폭행범들도 있었는데 직접 처벌 받아야죠.

2026.03.17 01:35

신석운#edZI

부모님도 연대책임이 필요해요.

2026.03.12 01:43

지환#wniI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조금씩 연령을 낮출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2026.03.09 23:49

미라클모닝7#YZy8

저도 더 하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3.09 23:37

별빛이

인권단체는 왜 가해자의 인권타령만 할까요
아무리봐도 이건 막을 명분이 없는데요.,

2026.03.09 23:27

기리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2026.03.09 23:11

채규일#t1JH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애가 돌연변이처럼 개차반인 경우는 없는거같아요.
부모님도 연대책임이 필요해요.

2026.03.09 22:57

#uwxx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모 혹은 부모와 일가족 전부 죽인 아들 기사 심심찮게 나오는데 무슨. 애초에 부모님 형사처벌 당한다고 해도 눈 하아 꿈쩍 안 할 애들이니까 촉법 악용해서 범죄 저지르는 거죠. 요즘은 특히나 부모가 아이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특히 온라인 환경)

2026.03.17 01:38

사이다09#OhGI

마냥 낮추기도 어렵지 않나요?

2026.03.09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