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09#OhGI
그럴까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너무 오래전에 정해진 연령입니다 현실의 변화에 맞게 바뀌야합니다 촉법연령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의 사례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인지할수있는 나이가 많이 낮아져서 연령하향은 필수적이고 더 많이 낮추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기기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형사 미성년자들은 더이상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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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채규일#t1JH
예전에 순수하기만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영악해지고 너튜브나 챗지피티로 습득한 법지식을 악용해요.
- 별빛이
무조건적으로 찬성이고 더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라클모닝7#YZy8
오래된 것들은 변화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 지환#wniI
현실과 사회상에 맞게 변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석운#edZI
순수하기만한 아이들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