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희
중범죄에 관해서는 정말 무관용으로 처벌하면 좋겠네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하향 적극찬성합니다
좋은 시도라 생각하고요 다만 1살 하향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낮추고 또한 살인, 성폭행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는데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댓글 8
- 사이다09#OhGI
어려운 문제네요.
- 채규일#t1JH
촉법소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반대만 말고 대안이라도 내놓았으면...
- 기리
촉법 악용 진짜 심각하더군요 가능하면 정말 나이를 많이 낮추면 좋겠어요
- 별빛이
내리냐 안내리냐를 따질게 아니라 몇살까지 내릴거냐가 논의되어야합니다.,
- 미라클모닝7#YZy8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악용이 많습니다.
- 지환#wniI
촉법소년 나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나이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석운#edZI
무관용으로 처벌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