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더 낮췄으면 좋겠네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현재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데 더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벽돌던져서 캣맘 사망하게 한 초등학생 10살이라서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끝난걸로 아는데 그런거보면 연령을 더 낮추는게 맞아보이네요

아니면 걍 촉법소년 연령 자체를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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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운#edZI
    처벌을 안시키니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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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wniI
    범죄에 대한 처벌을 주어서 일종의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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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은#mLQU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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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모닝7#YZy8
    한살보다 더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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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벽돌 사망 사건 때 피해자만 정말 안타깝게 됐더군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촉법 왜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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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촉법소년에 죽은 사람은 뭐가되나요?
    진짜 개죽음일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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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09#OhGI
    저는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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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딱 미취학아동까지로 확 낮추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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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한살 하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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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벽돌 던져서 캣맘 사망시킨 사건처럼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모를수가 없는, 악의로 가득찬 짓을 저지른 아이들은 처벌을 함으로써 반성을 하게 만들어야돼요 처벌을 안시키니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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