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더 낮췄으면 좋겠네요

2026.03.09 22:35

현재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데 더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벽돌던져서 캣맘 사망하게 한 초등학생 10살이라서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끝난걸로 아는데 그런거보면 연령을 더 낮추는게 맞아보이네요

아니면 걍 촉법소년 연령 자체를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신석운#edZI

처벌을 안시키니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거죠

2026.03.12 01:44

지환#wniI

범죄에 대한 처벌을 주어서 일종의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2026.03.09 23:51

이소은#mLQU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2026.03.09 23:47

미라클모닝7#YZy8

한살보다 더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2026.03.09 23:38

기리

벽돌 사망 사건 때 피해자만 정말 안타깝게 됐더군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촉법 왜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법이에요

2026.03.09 23:13

채규일#t1JH

촉법소년에 죽은 사람은 뭐가되나요?
진짜 개죽음일듯해요.

2026.03.09 23:03

사이다09#OhGI

저는 우려돼요.

2026.03.09 22:57

희희

딱 미취학아동까지로 확 낮추면 좋을 거 같아요

2026.03.09 22:56

슈슈

한살 하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해요

2026.03.09 22:43

Utopia#yAev

벽돌 던져서 캣맘 사망시킨 사건처럼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모를수가 없는, 악의로 가득찬 짓을 저지른 아이들은 처벌을 함으로써 반성을 하게 만들어야돼요 처벌을 안시키니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거죠

2026.03.09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