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정말 절실해보이는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연령기준이 너무 구시대 기준입니다.
예전에야 마을전체, 동네어른들이 같이 훈육을 해주고 학교에선 교사가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을 도와줬다면
지금 사회는 사실상 각 가정에 모든걸 맡겨버린 느낌입니다.
결국 저 법의 핵심은 '나이가 어려서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기때문'이라는건데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에서 저 나이대 아이들이 정말 범죄의 무서움과 무게에 대해서 모를까요
요즘 초등 저학년생과 대화를 해봐도 알건 다 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폰 하나로 온갖 영상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중범죄의 경우는 아예 적용을 못받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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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슈슈
요즘 아이들은 옛날하고는 다른거같아요
- 별빛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졌죠
- 희희
범죄가 범죄라는 것도 알고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 별빛이
맞아요 경찰을 조롱하기까지하니..
- 사이다09#OhGI
역시 어린애긴한데.
- 별빛이
더이상 무지를 이유로 정책변화를 막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 Riouuu
중범죄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아예 적용 못받게 해야되는게 맞아요.
- 별빛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리
법이 시대를 너무 못따라가고 있는거같아요
- 별빛이
진짜 그동안 저런 변명만으로 변화를 막아왔다는게 어이없네요
- 미라클모닝7#YZy8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 별빛이
맞아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 지환#wniI
나이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강도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