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
그러니까요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 될것 같아요 요즘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죄에 나이가 상관있나 싶은 요즘 세상입니다
영유아 아니고서야 자기가 하는게 나쁜 짓이라는건 다 알겁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확 낮춰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확 줄어들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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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슈슈
촉법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서 정말 단호하게 무관용으로 대처해야할거같아요
- 희희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하고 또한 부모에게도 구상권 청구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게 옳아보여요
- 별빛이
하향이 절실합니다 한살이 아니라 더 내려야해요
- 사이다09#OhGI
그건 아닌것 같아요
- 채규일#t1JH
세상이 변하고 아이들이 똑똑해진만큼... 나이 하향을 해야해요.
- 기리
연령하향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 미라클모닝7#YZy8
연령을 낮춰보고 나중엔 없애도 될것 같습니다.
- 지환#wniI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효과는 주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 신석운#edZI
요즘 정말 심각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