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한번에 너무 많이 하향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점진적으로 한살씩 낮춘다는 취지인데... 그 한살마저도 쉽지 않네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3세도 너무 봐주는것 같은데요? 1살 낮추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지금과 뭐가 크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이야기 나올때 나이를 확 낮춰야된다고 봐요 행동은 성인범죄처럼 피해를 주면서 처벌은 나이를 무기로 피하거나 약하게 받는게 화납니다..
처벌에 나이제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재범도 줄겠죠
연령하향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7~8세 정도로 대폭 연령하향해야한다고 봐요. 촉법소년 폐지를 안할거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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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김유진#Wse2
요즘 13세도 충분히 세상물정 다 안다고 생각해요
- 스탠리
그러니까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다들 똑같은데 왜 봐줘야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슈슈
폐지 혹은 대폭 하향이 필요해보여요
- 별빛이
요즘 그정도 나이면 알거 다 알죠 워낙 정보를 접하기 쉬우니까요
- 희희
한살가지고는 어림없을거같아요 미취학아동까지로 확 낮추는 게 어떨까싶어요
- 사이다09#OhGI
나이를 무기로 삼는건지.
- 기리
촉법소년을 꼭 시행해야겠다면 연령을 만 7세정도로 낮추면 좋겠어요
-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촉법소년 논의 너무 느슨한 느낌이에요. 형량이든 연령이든 체감되게 손보는게 맞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