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kr/news/cmm054700005i89hwpv6gfzmd
광주와 전남 지역을 하나로 합치는 '행정통합 특별법'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지역은 일단 보류되었다는 소식이네요. 이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수도권으로만 인구와 자본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메가시티' 형태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큰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덩치를 키워 자생력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나 지자체 간의 큰 반대가 없었던 광주·전남 지역이 먼저 첫발을 내디딘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지역의 법안이 보류된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기사에도 나오듯 해당 지역 단체장들의 입장이 바뀌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완전히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상태라면 무작정 서두를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법안의 세부 규정들이 아직 덜 다듬어졌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섣불리 통합을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나 행정적 혼란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될 테니까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균형 발전 과제가 자칫 정치적인 소모전이나 '지역 차별' 프레임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며 다투기보다는, 이번에 먼저 통합 절차를 밟게 된 광주·전남의 사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지켜보는 좋은 테스트베드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대'인 것 같아요. 당장 보류된 지역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빈틈을 채워나가면서 차근차근 순리대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원래의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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