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대부분의 촉법소년 범죄가 단순 절도, 단순 폭행이라지만... 그냥두면 금세 소도둑이 될거같습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이 80%에 이르렀다는 통계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범죄를 막지 못하는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의 공백이 존재하면 일부에서는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과 단호한 대응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법이 분명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범죄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해집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보호가 범죄를 용인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책임과 사회 질서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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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김유진#Wse2
책임을 명확히 하는것 만으로 범죄율이 낮아질듯 합니다
- malicious
범죄자가 법망 피할 구멍이라도 주는 지금 법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 스탠리
와 범죄증가율이 80프로라니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촉법소년 없앴으면 좋겠어요
- malicious
법이 범죄자들 편이니 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분노합니다!
- 슈슈
촉법소년 범죄증가율 보고 정말 놀랐어요 꼭 손봐야해요
- malicious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면 확실한 법 개정이 필요하죠!
- 별빛이
폰 하나면 온갖 정보를 알수있는데 무지는 더이상 변명이 되기 어렵죠
- 희희
더이상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고생각해요 그 이유는 범죄증가율이 여실히 보여주고있네요
- malicious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 사이다09#OhGI
저는 예방책이 중요한것 같은데
- malicious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 기리
연령 하향을 하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 malicious
피해자들은 외롭고 힘든데 가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화나요!
- #Chloe
사회가 보호받아야 할 건 피해자들인데 계속 청소년 편만 드는 게 말이 됩니까?
- malicious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연령 하향해야 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숫자만 볼게 아니라 원인도 같이 봐야죠. 연령하향이랑 재범막는 실질대책이 동시에 가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