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돌이#Phhh
요즘 애들 영리하다는말에 공감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사실 저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을텐데 당장 폐지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대신 촉법 소년 나이는 하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 어른들보다 더 영리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차차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