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하향 찬성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사실 저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을텐데 당장 폐지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대신 촉법 소년 나이는 하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 어른들보다 더 영리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차차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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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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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돌이#Phhh
    요즘 애들 영리하다는말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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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찬#s7vy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리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많다는 말씀에 저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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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점차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나이구분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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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s
    다른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변화하기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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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박#k7f1
    정말 꼭 이뤄지길 바래요
    촉법 없어져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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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해안도로
    사실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없애기는 어렵겠죠.
    대신 연령은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영리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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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이즈#PbyX
    저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합니다 요새애들 너무 영악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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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5xHg
    요즘은 어린나이 아이들이 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영악한 면도 있습니다. 하향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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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촉법소년들 맘놓고 범죄저지르라고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면죄부를 악용하면 개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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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qjbp
    저도 하향 찬성해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이 하향 시켜야 한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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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여#cBHY
    저도 하향 찬성 합니다.
    법 앞에는 평등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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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솔직히 촉법소년 이런 법 없어지는게 저도 맞는것 같습니다 애들이라고 봐주면 법죄자만 양성하는 꼴이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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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특히 성범죄쪽이 갈수록 어려진다는데
    당연히 법도 맞춰서 내려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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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님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하향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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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법악용하면 피해자만 또 생기죠.  
    연령하향과 재범방지도 같이 가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