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찬#s7vy
말씀해주신 것처럼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 고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요즘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가정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조금 낮춰서 최소한의 책임은 지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만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상담 같은 교정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
0
댓글 15
- ssul0115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 김대박#k7f1
꼭 이뤄지길 바래요. 적극 찬성합니다
- 무지개해안도로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지금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코코이즈#PbyX
빨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처벌받게 하면 좋겠네요
- 김수로
처벌과 더불어 교정 프로그램도 동반되어야 겠네요
- 테리#5xHg
요즘 초등학생도 다 알건 다 압니다. 진작에 시행 했어야 할 일인데. 늦은 감이 있네요.
- 채규일#t1JH
그런 교정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재발율이 확 낮춰졌나요ㅠ 잘 교화가 안되면 뭐가 잘못 돌아가는지 확인은해야.
- 아저씨#qjbp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양한 미디어에 다수 노출 되어 있어서 촉법 의미가 없어 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 친구여#cBHY
한살 보다 더 하향이 맞다 봅니다. 할 때 확실히 합시다. 요즘 초등학생이 더 위험 하기도 합니다.
- 제이에잇
교육이나 상담 같은 교정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 좋네요
- Utopia#yAev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합니다 연령하향 반드시 필요해요
- 별빛이
처벌받지않을것을 알기에 범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저지르는거니 처벌해줘야죠.
- 재니님
미성년자들의 범죄건수와 강도가 계속 늘고있어서 개정을 해야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뉴스 볼 때마다 피해자 입장 먼저 떠올라요. 연령 낮추고 교육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