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이에요

엘리야프라이스

뉴스 볼 때마다 피해자 입장 먼저 떠올라요. 
연령 낮추고 교육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재니님

미성년자들의 범죄건수와 강도가 계속 늘고있어서 개정을 해야합니다

별빛이

처벌받지않을것을 알기에
범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저지르는거니 처벌해줘야죠.

Utopia#yAev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합니다 연령하향 반드시 필요해요

제이에잇

교육이나 상담 같은 교정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 좋네요

친구여#cBHY

한살 보다 더 하향이 맞다 봅니다.
할 때 확실히 합시다. 요즘 초등학생이 더 위험 하기도 합니다.

아저씨#qjbp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양한 미디어에 다수 노출 되어 있어서
촉법 의미가 없어 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규일#t1JH

그런 교정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재발율이 확 낮춰졌나요ㅠ
잘 교화가 안되면 뭐가 잘못 돌아가는지 확인은해야.

테리#5xHg

요즘 초등학생도 다 알건 다 압니다.
진작에 시행 했어야 할 일인데. 늦은 감이 있네요.

김수로

처벌과 더불어 교정 프로그램도 동반되어야 겠네요

코코이즈#PbyX

빨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처벌받게 하면 좋겠네요

무지개해안도로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지금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김대박#k7f1

꼭 이뤄지길 바래요.
적극 찬성합니다

ssul0115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우찬#s7vy

말씀해주신 것처럼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 고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