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관련 법 개정 필요합니다

고구마피자맛있어

사실 저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고양이형사

피해자의 눈물보다 가해자의 장래를 먼저 걱정하는 공론화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센돌이#Phhh

지금의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있는거같아요ㅠ

우찬#s7vy

촉법소년 제도의 역기능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강력 범죄에는 절대 선처가 없도록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을 기대합니다.

ssul0115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위한 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김대박#k7f1

꼭 개정되엇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뤄지길

무지개해안도로

촉법소년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해서는 안 되고, 특히 강력 범죄는 절대 선처가 없어야 합니다.

코코이즈#PbyX

맞아요 촉법소년 관련 법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테리#5xHg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안 지켰다면.
벌 받는게 맞다 봅니다.

아저씨#qjbp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만인 앞에서 법은 평등 해야지요.

친구여#cBHY

어린 나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아닌게 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으면 촉법이 아니라 봅니다.

Utopia#yAev

미성년자 강력범죄는 촉법소년이라고 봐줘선 절대앗됩니다 특히 사람이 사망하게되는 범죄일경우 일반 성인들과 동급 처벌을 해야해요

별빛이

언제까지 한살 내리니마니로 억지쓸건지
더 팍팍 내려아합니다.

여닝입니다

촉법소년법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피해자 입장에선 지금 법이 너무 느슨해 보여요.
강력범죄만이라도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