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유형별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는 건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결국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이었으면 해요.  

여닝입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대해서는 촉법적용을 배재하는것도 고려해야합니다

별빛이

언제까지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야되는지
그쪽활동이 돈이 되기때문일까요.

Utopia#yAev

폭력 살인 사기 범죄를 일삼는 미성년자들도 정말 많아졌던데 이런 중범죄에서 촉법소년을 아예 적용하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아저씨#qjbp

연령 하향과 더불어 많은 부분이 개선 되어야 하겠지요.
그에 따른 많은 것들이요.~

테리#5xHg

더 많이 낮추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린 나이에도 사리분별 가능합니다.

dongs

살인에 나이를 제한하는거도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ssul0115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법도 좋네요
나이제한없이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찬#s7vy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범죄 유형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낮추기보다는 중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교육·교정 시스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센돌이#Phhh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촉법 적용을 정말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소#vilD

어린나이에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고구마피자맛있어

요즘 애들 어른들보다 더 영리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숑숑이야#BMdw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엄소진#olb9

연령하향도 중요하죠 하지만 범죄 유형을 선별하는게 더 필요해보여요

블루

항상 법이 시대에 뒤처지는 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