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항상 법이 시대에 뒤처지는 면이 있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논의는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나 딥페이크 같은 신종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제도 보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만 낮추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폭력·살인·사기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촉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범죄 유형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과 함께 교육·교정 시스템 강화도 병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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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엄소진#olb9
연령하향도 중요하죠 하지만 범죄 유형을 선별하는게 더 필요해보여요
- 숑숑이야#BMdw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 고구마피자맛있어
요즘 애들 어른들보다 더 영리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 완소#vilD
어린나이에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 센돌이#Phhh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촉법 적용을 정말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찬#s7vy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범죄 유형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낮추기보다는 중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교육·교정 시스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ssul0115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법도 좋네요 나이제한없이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dongs
살인에 나이를 제한하는거도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 테리#5xHg
더 많이 낮추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린 나이에도 사리분별 가능합니다.
- 아저씨#qjbp
연령 하향과 더불어 많은 부분이 개선 되어야 하겠지요. 그에 따른 많은 것들이요.~
- Utopia#yAev
폭력 살인 사기 범죄를 일삼는 미성년자들도 정말 많아졌던데 이런 중범죄에서 촉법소년을 아예 적용하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 별빛이
언제까지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야되는지 그쪽활동이 돈이 되기때문일까요.
- 여닝입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대해서는 촉법적용을 배재하는것도 고려해야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는 건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결국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이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