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항상 법이 시대에 뒤처지는 면이 있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논의는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나 딥페이크 같은 신종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제도 보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만 낮추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폭력·살인·사기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촉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범죄 유형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과 함께 교육·교정 시스템 강화도 병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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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엄소진#olb9
연령하향도 중요하죠 하지만 범죄 유형을 선별하는게 더 필요해보여요
- 숑숑이야#BMdw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 고구마피자맛있어
요즘 애들 어른들보다 더 영리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 완소#vilD
어린나이에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참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