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유형별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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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논의는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나 딥페이크 같은 신종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제도 보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만 낮추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폭력·살인·사기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촉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범죄 유형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과 함께 교육·교정 시스템 강화도 병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