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진#hjzL
촉법을 인지하고 조롱하는 행동은 엄벌해야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논의만 하다 결론을 못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출동한 경찰에 촉법임을 주장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영상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 찬반이 갈리지만
대부분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에 바람직하지 않다,
성평등가족부의 연령 하향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우려한다 등
반대의견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제세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조롱받는 공권력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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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엄소진#olb9
드라마에서 보는거지만 촉법이라는걸 진짜 무기로 생각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일은 없어야해요
- 숑숑이야#BMdw
강력 범죄와 관련한 부분은 절대 선처가 없어야해요 그래서 촉법 소년 관련해서 지정해 놓은 부분들을 많이 개정해야할거 같아요
- 고구마피자맛있어
차차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나이가 면죄부가 될수는 없어요
- 고양이형사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사회적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완소#vilD
언제까지 피해자 생각은 안하고 가해자 생각만 할건지..바뀌어야 합니다
- 센돌이#Phhh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촉법이라는걸 무기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죠.. 개정해야 합니다
- 우찬#s7vy
촉법소년 문제로 공권력이 조롱받는 현실이 정 안타깝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ssul0115
촉법 소년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니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면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 dongs
촉법이 무기가 되서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 김대박#k7f1
진짜 촉법믿고 범죄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꼭 없어지길
- 김수로
촉법을 악용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데 반드시 정의구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테리#5xHg
이런 말은 좀 그렇치만. 나이가 벼슬이 된 기분이 드네요. 연량 하향 적극 찬성합니다.
- Utopia#yAev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촉법소년 연령 내리는거에 말을 얹었으면 좋겠네요
- 별빛이
내가 피해자 입장인데 촉법소년타령하고있으면 속이 뒤집힐것같아요.
- 여닝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촉법이 면죄부 되는 현실이 제일 불편해요. 나이보단 죄의 무게대로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