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논의만 하다 결론을 못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출동한 경찰에 촉법임을 주장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영상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 찬반이 갈리지만 

대부분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에 바람직하지 않다,

성평등가족부의 연령 하향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우려한다 등

반대의견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제세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조롱받는 공권력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