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uYRI
정말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더더 줄여야됩니다
한살 낮춘다고 의미가 크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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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김제영#OsSs
마음같아선 7~8세부터 하고 싶죠 그러나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하향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 정원진#hjzL
공감합니다
- 블루
디지털 범죄의 대부분이 10대라는 것을 통겨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