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연령

방방#uYRI

정말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제영#OsSs

마음같아선 7~8세부터 하고 싶죠
그러나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하향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원진#hjzL

공감합니다

블루

디지털 범죄의 대부분이 10대라는 것을 통겨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엄소진#olb9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해요 낮춰져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숑숑이야#BMdw

서서히 낮춰가면서 나중엔 아예 촉법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죠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고구마피자맛있어

한살 낮추는건 감도 안와요 그다지 효과도 없어 보여요

센돌이#Phhh

저도요 1살 낮추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찬#s7vy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에 감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sul0115

맞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주어야합니다

김대박#k7f1

꼭 이뤄지길 바래요
더 낮춰주면 좋을듯합니다

Utopia#yAev

그러니깐요 고작 한 살 낮추는게 의미있나요 세살은 낮춰야 효과가있지..마음같아선 그냥 없애고싶네요

iollioii

처벌에 나이제한 있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야기 나왔을때 확 줄여야된다고 생각해요  1살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별빛이

인권단체는 왜 가해자의 인권타령만 할까요
아무리봐도 이건 막을 명분이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