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가해자 인권이 우선이 되는 이유가 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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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 사실상 처벌 제외" 5개 학회, 촉법연령 하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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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돈 안드는 여론 의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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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어떻게?…"온오프라인 투트랙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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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반대 의견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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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촉법소년 나이 하향 취지 공감하나 기회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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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4세→13세 낮출까...두 달 동안 국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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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압도적 다수 국민이 '한살 낮추자'"…촉법소년 하향, 두달 후 결론난다

촉법소년 정책은 늘 참 뜨거운 내용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사람마다 의견도 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슈가 되네요 그래서인지 서플에도 엄청 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근데 국민 대부분의 정서는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동의할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대하는 기사도 많아서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국민의견을 들으면 제 생각도 기사대로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찬성할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지도 알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단어의 정확한 개념이나 나이연령을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생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14세 미만이면 중학생도 포함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우선 관련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촉법소년은 간단히 말하면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책임 능력이에요. 우리 법은 이 나이대 아이들이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 감옥에 보내는 대신 교육과 교화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내용만 보면 동의할 수 있죠 우리도 미성년자 시절을 지내왔고 그 시절에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는걸 어느정도 인정은 할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구요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이 있겠구요 소년원 송치의 경우는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에 보내지기도 하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 강력사건이 아니면 촉법소년의 나이대의 범죄는 봐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일반 형사 처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세탁 후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회로 복귀한 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피해자는 이렇게 아무일 없듯이 그냥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서 그 상처는 평생 그 아이를 따라 다닐텐데 대체 왜 가해자는 사회가 용서하는걸까요 피해자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왜 법이 대신 용서해주나 싶어요

요즘에는 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안 좋은 시선을 가지게 된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아이들의 발육 상태나 정보 습득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영악한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국민적인 공분이 커질 수 밖에요 저도 아이들이 쉽게 이런 말하는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애들은 게임을 하잖아요 무슨 무적 방어권을 얻은 마냥 벼슬처럼 자랑하고 아주 못되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게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아이들을 비판하고 매도하는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악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점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이 부분이 자신의 범죄를 더 쉽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걸 지적하고 싶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초등학생까지는 몰라도 중1이면 알껀 다 알고 판단할 나이로 보자는 거죠 이 부분도 초등학교 5,6 학년에 해당하는 고학년도 포함시켜야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처벌만 강화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낙인찍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 정책의 핵심은 어린 나이의 실수를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서부터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 논의된 주요 내용과 기사 속 핵심 쟁점들로 보면 더 분명하게 의견 차이를 엿볼 수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해요

과거에 비해 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아이들이 법의 허점을 역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해서 법을 비웃는 아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거구요 가해자의 교화보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인데 저도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싶어요 자꾸 반대쪽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을 얘기하는데요 피해자의 인권은요? 이미 먼저 침해당했는데 대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먼저 침해한 쪽의 인권을 왜 챙겨줘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인권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타인의 인권부터 지키는게 우선이 아닌가요 대체 인권을 얘기하면서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우선이 되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또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결심을 꺾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죠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가 본인에게 피해가 된다는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하는 쪽은 처벌 강화가 가져올 낙인 효과와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소년원이나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 기술을 배우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면 사회 복귀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년 범죄의 배후에는 가정 해체나 학대, 빈곤 등 사회적 환경이 깔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아이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부분도 염두해 두어야되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강력범죄자 사형선고를 못하는 것 처럼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오히려 형사 책임 연령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또 처벌 강화가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마음입니다

점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더 강한 범죄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주요 강력범죄 사례들을 몇 개만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난 2020년 전북의 한 무인텔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7시간 동안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며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자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아 큰 논란이 되었구요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거나 또래 친구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입건된 촉법소년이 매년 10명 안팎에 달한다고 하죠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를 폭행하면서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 죽여봐라고 소리치며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사례도 있었죠 최근에는 한 중학생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 역시 촉법소년 연령대여서 응급 입원 조치 후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진짜 어마한 일이 많죠

게다가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절도나 단순 폭력뿐만 아니라 강간추행마약강도 같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중 약 60% 이상이 만 13세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내 아이가 당했다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최소한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교화를 말하는 동안 정작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은 피해 아이와 그 가족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또한 학교 폭력이나 강력 범죄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많은데요 가해자가'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며 피해 아동은 법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먼저 배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의 법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가르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어요 예전의 저 나이대와 지금의 나이대를 비교하면 안 되죠 정보의 양과 속도가 완전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라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구요 정말 수십 년 전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다르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