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방식 또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범죄 양상과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영#OsSs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받는 경우는 없어야죠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정원진#hjzL
더 낮추어야죠
엄소진#olb9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단계적으로 하향해야할 시기입니다
숑숑이야#BMdw
촉법이라는 제도로 더 범죄가 생기기도 할거예요 이건 역기능도 많은 제도입니다
고구마피자맛있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거예요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해요
센돌이#Phhh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으면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할거같아요
우찬#s7vy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그 수법을 고려할때, 현행 제도의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dongs
그러게요. 세대가 변할수록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네요
재일
나이를 무기로 삼아서는 안되겠네요
Utopia#yAev
전자기기 발달로 말도안되는 이상한걸 쉽게 접하고 그만큼 도덕적 잣대도 망가진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르니 더 어릴때부터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합니다
왕감자찜
맞아요 요즘 성인과 청소년이 경험하는데 미디어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나이 하향해야 합니다
iollioii
봐주지말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좀 줄어들듯해요 범죄 저질러 놓고 처벌받지 않는것 너무 화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