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야됩니다

방방#uYRI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방식 또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범죄 양상과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프라이스

연령만 낮추는건 좀 아쉬운 논의같아요.
재범막을 교육이랑 보호장치도 같이 봐야해요.

여닝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미성년자들이 너무 어른같아졌습니다

별빛이

하향이 절실합니다
한살이 아니라 더 내려야해요..

iollioii

봐주지말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좀 줄어들듯해요 범죄 저질러 놓고 처벌받지 않는것 너무 화납니다

왕감자찜

맞아요 요즘 성인과 청소년이 경험하는데 미디어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나이 하향해야 합니다

Utopia#yAev

전자기기 발달로 말도안되는 이상한걸 쉽게 접하고 그만큼 도덕적 잣대도 망가진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르니 더 어릴때부터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합니다

재일

나이를 무기로 삼아서는 안되겠네요

dongs

그러게요. 세대가 변할수록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네요

우찬#s7vy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그 수법을 고려할때, 현행 제도의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센돌이#Phhh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으면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할거같아요

고구마피자맛있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거예요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해요

숑숑이야#BMdw

촉법이라는 제도로 더 범죄가 생기기도 할거예요 이건 역기능도 많은 제도입니다

엄소진#olb9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단계적으로 하향해야할 시기입니다

정원진#hjzL

더 낮추어야죠

김제영#OsSs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받는 경우는 없어야죠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구민#oRea

촉법 8세로 낮춰야됩니다

낑깡#PJgD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거 같아요 더 낮춰도 될 거 같아요 

독수리#y4ZY

점점 강력범죄가 늘어나요

별#ud2E

한살 낮춰서 의미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