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ud2E
한살 낮춰서 의미가있나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예전과 다르게 전자기기 발달과 신체변화로
성인과 다르지 않게 성장한 청소년이 많은데
촉법이라는 이유로 법을 피해 간다면 그것을
이용한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것 입니다.
연령 하향 및 다양한 검토로 법과 원칙의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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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독수리#y4ZY
점점 강력범죄가 늘어나요
- 낑깡#PJgD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거 같아요 더 낮춰도 될 거 같아요
- 구민#oRea
촉법 8세로 낮춰야됩니다
- 방방#uYRI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예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방식 또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범죄 양상과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제영#OsSs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 안받는 경우는 없어야죠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 정원진#hjzL
더 낮추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