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y4ZY
촉법연령 9세로 낮춰야됩니다
10세로 더 하향시켜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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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낑깡#PJgD
요즘은 10세보다 더 낮춰도 될 거 같아요
- 구민#oRea
동감입니다 지금은 너무 구멍이에요
- 방방#uYRI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좋겠어요.
- 정원진#hjzL
맞습니다
- 엄소진#olb9
한번에 확 낮출수는 없을거예요 단계적으로 하향해야합니다
- 숑숑이야#BMdw
10세라는 기준을 바로 설정할수는 없겠지만요 하향해야한다는건 동감합니다
- 고구마피자맛있어
낮춰져야할 제도입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제도 자체에 반대해요
- 우찬#s7vy
맞아요, 요즘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촉법소년 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 ssul0115
촉법연령 더 낮추어야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범죄를 구분못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 Utopia#yAev
저도 열살로 하향했으면 하네요 더 낮춰도 되고요 고작 한살 낮춰서 뭐해요
- iollioii
맞아요 10살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범죄예방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3세도 많이 봐주네요
- 별빛이
내리냐 안내리냐를 따질게 아니라 몇살까지 내릴거냐가 논의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