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단순히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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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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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ud2E
    악질범죄가 더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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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y4ZY
    악용범죄는 나이를 가리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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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범죄에는 연령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확 낮췄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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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oRea
    어리다고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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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uYRI
    저도 단순히 연령 하향보다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용 사례를 고려하면, 연령 조정 또한 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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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강력범죄가 늘어가는데 당연히 하향조정 해야 됩니다.
    80년대 어린이와는 사고 자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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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진#hjzL
    맞습니다 더 낮추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