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단순히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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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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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ud2E
    악질범죄가 더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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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y4ZY
    악용범죄는 나이를 가리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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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범죄에는 연령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확 낮췄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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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oRea
    어리다고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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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uYRI
    저도 단순히 연령 하향보다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용 사례를 고려하면, 연령 조정 또한 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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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강력범죄가 늘어가는데 당연히 하향조정 해야 됩니다.
    80년대 어린이와는 사고 자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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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진#hjzL
    맞습니다 더 낮추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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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소진#olb9
    숫자만 줄인다고 될거는 아니에요 강력 범죄 등에는 예외 적용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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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숑숑이야#BMdw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요 애들도 머리가 계속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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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피자맛있어
    강력 범죄에는 적용하면 안돼요 나이 어리다가 왜 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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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형사
    연령 하향이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자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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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찬#s7vy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글이네요.
    악용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 령을 낮추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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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요즘 애들은 어리니까 처벌 안받는거 잘 알고 그걸 악용하던데 1살 내리는건 의미없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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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llioii
    촉법소년에 해당되른 아이들의 악용 사례를 자주 보게 되는데 연령을 아주 많이 낮추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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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열몇살에서 논의할게 아니라
    더 더 내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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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닝입니다
    처벌안받는다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져서 하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