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는데 동의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사에서의 13세로의 연령하향은 아직도 높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캣맘같은 사건이 기억나는데 9살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9살도 영악하구나라고 놀랐던 기억이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정도의 나이로 더 낮추고, 살인 등의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시는 촉법소년 보호 예외같은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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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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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촉법연령 더 내려야 해요  
    강력범죄는 예외없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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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닝입니다
    13세로의 하향은 아직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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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이
    요즘 그정도 나이면 알거 다 알죠
    워낙 정보를 접하기 쉬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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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llioii
    그 사건이 9살이었군요 9살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촉법소년 나이를 대폭 하향하거나 폐지해야된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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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감자찜
    엄청 내리진 못하더라도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을 제외하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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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pia#yAev
    벽돌로 캣맘 살해한 사건 충격적이었죠 .. 벽돌 맞으면 최소 사람이 다치는건 애들도 다 아는데 어리다고 봐주어선 절대 앗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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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9살이면 초등4학년인데 상당히 성숙한 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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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s
    캣맘사건이 9살이었군요. 너무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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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화#Tpwy
    악용하는애들이넘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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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찬#s7vy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글쓴이님의 의견에깊이 공감합니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범죄들을 볼 때, 현재 13세 기준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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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돌이#Phhh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은사례 저도 들어본거같아요ㅠ 부모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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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형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영리한 범죄자들에게는 교화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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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숑숑이야#BMdw
    나이 기준을 낮추는데 동의합니다 오히려 어릴때 제대로 바로 잡는것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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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소진#olb9
    동의하는 입장이 더 많을거예요 그만큼 하향이 필요한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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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진#hjzL
    맞습니다 살인.폭력.특수절도 등은 촉법 예외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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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언제까지 논의만 할건가요
    결정을 해야 할 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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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민에 공감합니다.9살 아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보면, 연령을 더 낮추고 죄질에 따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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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oRea
    사회가 더 발전하면 촉법제도 없애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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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맞아요 더 낮춰야 해요 저도 9살도 영악하다는 걸 알게 되고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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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y4ZY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