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는데 동의합니다.

펭수

마지막줄 공감합니다. 범죄의 유무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져야 할 듯 해요

이혜화#p4wq

더 어리게 하향해야한다고 봅니다 몇십년전이랑은 다르지요

별#ud2E

눈치보기 그만하고 더하향 부탁드립니다 

독수리#y4ZY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낑깡#PJgD

맞아요 더 낮춰야 해요 저도 9살도 영악하다는 걸 알게 되고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민#oRea

사회가 더 발전하면 촉법제도 없애야되요

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민에 공감합니다.9살 아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보면, 연령을 더 낮추고 죄질에 따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영#OsSs

언제까지 논의만 할건가요
결정을 해야 할 시기 입니다.

정원진#hjzL

맞습니다 살인.폭력.특수절도 등은 촉법 예외로 해야합니다

엄소진#olb9

동의하는 입장이 더 많을거예요 그만큼 하향이 필요한거라고 생각해요

숑숑이야#BMdw

나이 기준을 낮추는데 동의합니다 오히려 어릴때 제대로 바로 잡는것도 필요해요

고양이형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영리한 범죄자들에게는 교화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이 더 효과적입니다.

센돌이#Phhh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은사례 저도 들어본거같아요ㅠ 부모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우찬#s7vy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글쓴이님의 의견에깊이 공감합니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범죄들을 볼 때, 현재 13세 기준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김은화#Tpwy

악용하는애들이넘많아요

dongs

캣맘사건이 9살이었군요. 너무 충격입니다

재일

9살이면 초등4학년인데 상당히 성숙한 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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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yAev

벽돌로 캣맘 살해한 사건 충격적이었죠 .. 벽돌 맞으면 최소 사람이 다치는건 애들도 다 아는데 어리다고 봐주어선 절대 앗돼요

왕감자찜

엄청 내리진 못하더라도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을 제외하던지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