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마지막줄 공감합니다. 범죄의 유무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져야 할 듯 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사에서의 13세로의 연령하향은 아직도 높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캣맘같은 사건이 기억나는데 9살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9살도 영악하구나라고 놀랐던 기억이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정도의 나이로 더 낮추고, 살인 등의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시는 촉법소년 보호 예외같은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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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이혜화#p4wq
더 어리게 하향해야한다고 봅니다 몇십년전이랑은 다르지요
- 별#ud2E
눈치보기 그만하고 더하향 부탁드립니다
- 독수리#y4ZY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 낑깡#PJgD
맞아요 더 낮춰야 해요 저도 9살도 영악하다는 걸 알게 되고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 구민#oRea
사회가 더 발전하면 촉법제도 없애야되요
- 방방#uYRI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민에 공감합니다.9살 아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보면, 연령을 더 낮추고 죄질에 따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제영#OsSs
언제까지 논의만 할건가요 결정을 해야 할 시기 입니다.
- 정원진#hjzL
맞습니다 살인.폭력.특수절도 등은 촉법 예외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