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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개혁하랬지 누가 폐지하랬냐...
2025.09.29 08:53
조회 549스크랩 0

검찰 개혁하랬지 누가 폐지하랬냐...

 

https://spt.co.kr/news/cmg475ap3001yg3rjizuoo330

 

내년 9월부터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뉴스입니다. 다들 이미 보셨죠?

국회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네요.

뉴스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과잉수사 문제로 개혁 요구가 커졌다고 나오는데요.

검찰 내부와 역대 검찰총장들은 형사사법체계 공백,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놈들 잡아 족치면 되는 거지, 조직 자체를 싹 없애버린다고? 싶어요.

 

이건 그냥 권력자들 마음에 안 드니까 칼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권력형 비리 잡던 기관을 해체하면 앞으로 누가 정치인들, 대기업 도둑놈들 손목 비트냐구요ㅋㅋㅋ

결국 정권 애들 제 잇속 챙기고, 자기들 편만 살리려고 만든 판 아닌가요?


국민 입장에선 견제 장치 하나 날아가버린 거나 다름없는데...

이걸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정치권력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 기관 둘 만들어놓으면 끝?ㅋㅋㅋ

 

이제 비리 경찰 난리쳐도 아무도 바로잡을 기관이 없네요 

나라꼴 진짜 개판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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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 C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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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도 이 뉴스 보고 충격먹었어요 검찰 폐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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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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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닌 듯해요~ 검찰 권한이 워낙 커서 견제 필요하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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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er#Jj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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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님 의견에 찬성해요 
잘못한 검사만 처리하면되죠 
범죄자가 넘쳐나는 세상에 검사들 꼭 있어야되요
  • Alex
    없어지는게 맞아요. 개혁으로 될거같나요? 안되요 이미 도를 지나쳤어요. 그냥 자업자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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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두식
    정치 잘 모르지만ㅠㅠ 견제할 기관이 줄어든다는건 좀 불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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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Jov7
    ㅋㅋㅋㅋㅋㅋㅋ잘도 개혁되겠다.
  • 성미란#hLGS
    여러분 검찰은 원래 기소청입니다. 원래 이름대로 가는게 맞죠. 수사권은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일제시대때 잠시 맡겨둔거예요. 사실은 바로 알셔야 할것 같네요
  • 펭수
    진짜 황당해요 검찰폐지? 장난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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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방울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무조건 망했다고 하는 건 뭐지? 그냥 무작정 욕하고 싶은 부류인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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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화#p4wq
    규모가 엄청 커져서 규제가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폐지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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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검찰청을 없애는게 개혁이 아니죠.
수사권만 없애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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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새롭게 그 역할을 할 대체재가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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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속고양이
    저도 검찰폐지한다는 것에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의중일지..
  • KR3A3H2#DtDN
    권력형 비리 잡을 기관이 없다? 경찰이 개판쳐도 바로 잡을 기관이 없다? 이건 전형적으로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장해온 내용들인데 이거 글쓴이 검찰임? 근데 이 주장은 다 틀림 사법부 권력형 비리를 검찰 잡았었나? 누구잡았었나? 경찰이 수사 제대로 못한거 검찰이 수사해서  바로잡은 사례가 얼마나되나? 지들이 하고싶은것만 수사했지... 하지만 이제는 공수처와 새로 생기는 공소처와 중수처 등의 수사기관들로 분업화되고 이것들이 서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질거임
  • KR3A3H2#DtDN
    그냥 폐지가 아니라 권력과 기능을 분산한거죠 지금까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선택적 기소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편향된 수사로 문제가 되어 왔으니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것이고 그러면 분리된 기관마다 그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니 검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다른 이름의 기관들이 생기게 된거죠 개혁을 하랬더니 폐지시켰다고 문제 삼을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안상호#Atk,ㆍㅅ,ㆍㅈ,ㆍ
    자승자박.정치검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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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검찰 개혁하라 했지 폐지는 아녜요 공소청 분리도 숙성해야 해요
권력분산 취지 살려 인권 지키길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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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수박
    비리 경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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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222
    규모가 진짜로 커져서 규제가 필요하죠
근데 폐지는 아니라고 봐요
  • catchtherainbow#DQzu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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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우리나라 검찰파워를 전시기준으로 설정하여 김기춘 씨 이후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예전 유명 엔터 소속 유명가수가 마약소지죄에도 기소조차 되지않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 수기십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글..
  • 수기십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