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혜택은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도 짧은 기대수명과 조기 신체 퇴행으로 인해 연금을 수령해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속출하고 있어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네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수급 개시 연령 전 사망한 장애인은 총 1만 3,263명이고, 이 가운데 연금 수급 최소 조건인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연금을 받아보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100명에 달했네요. 해당 사망자 중 4,281명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었고, 766명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1,053명은 급여를 청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대수명이 짧고 신체 노화가 일찍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산 근로자나 선원처럼 노동 환경과 조기 노화를 고려해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일찍(만 58세) 적용하는 ‘특수직종 근로자 연금 특례’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및 연금 조기 수급이 필요한 기타 중증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령이 필요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