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을 나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장애인 6100명 중증장애인 수급 기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100명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장애인 전체 1만3263명 가운데 46%나 된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정작 연금을 받을 시기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 한 번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망 당시 중증장애를 겪던 가입자는 8731명으로, 경증장애 사망자 4532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소득이 낮거나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렵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중증장애인 가입자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4개월, 약 8년 8개월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도 약 171만 원으로 경증장애인의 약 276만 원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고 가입이 중간에 끊길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 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잖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처럼 비장애인보다 건강이나 생계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가입자로서 의무를 다했지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동안의 납부가 본인의 노령연금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또 기사에 따르면 6100명 가운데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도 1053명은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네요. 당사자가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재정 추계부터 서둘러 진행하고, 수급 전 사망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면, 장애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