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개인견해

스토킹 범죄 형량

관련 기사를 

읽고 

지금 현재 형량 상한 더욱 더 높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범죄 양형 기준안 공청회에서

지금 형량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한분이 있었는데

그분 의견이 전혀 공감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스토킹범죄 형량보다 2배에서 3배이상으로

형량을 높혀야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줄 수 있을것 같아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 고통을 꼭 고려하여

양형 기준 마련하길 바래요.

댓글21
  • 프로필 이미지
    김유아#arhH
    2배에서 3배이상으로 형량을 높였으면 좋겠네요
  • 프로필 이미지
    오소리감투
    일단 피해자를 격리해서 보호해주는 기관도 있어야할듯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혀니닝
    피해자를 고려해서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제로탄산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도 두려움에 떨거에요 신변보호해주세요
  • 프로필 이미지
    Jess
    형벌을 가혹하게 내린다고 재범율이 줄어드는건 또 아니라서...
  • 프로필 이미지
    정환#Hegf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도 성이 안차죠. 
  • 프로필 이미지
    에멘탈#Prcp
    정말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 프로필 이미지
    Heat#GDdB
    피해자 고통을 꼭 고려해서 양형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태태#dfNR
    지금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걱정이 많네요
  • 프로필 이미지
    연서#azpA
    맞아요. 형량이 높아져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모야이거#3LUb
    맞습니다 지금형량보다 3배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용현
    형량을 무조건 쎄게때려야 다신 범죄를 할 생각을 못하죠
  • 프로필 이미지
    권식
    누가봐도.. 넘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문제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모면
    제발.. 무조건 일단 실형을 받게 만들어야한다고봐요
  • 프로필 이미지
    큰영#rPwx
    사회적으로 범죄 형량을 높혀서 인식 변화를 줘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lovejins
    죄에비해서 형벌이 너무 가볍긴하네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높입시드
  • 프로필 이미지
    한우주#7J8H
    스토킹 범죄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심한거라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예방을 해야할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나는나#vCbC
    지금보다 2배.3배이상으로 형량을 높히면 좋겠어요. 스토킹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서 사는 경우 많은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로즈윤
    공감합니다. 지금 형량이 높다니요. 더 높여야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후 다른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라벨르#tQ4k
    피해자 고통을 배려하고 보복범죄율 높다는것 인지 꼭한후 형량 높히길 바래요

생활/문화 인기글

생활/문화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