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상한 현재 높지 않아요

오소리감투

흉기사용이 최대 5년이라니 너무 솜방망이에요

제로탄산

그러게요 다른 법이 낮다고 생각해야지 살인으로도 이어지는데

Jess

피해자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일거같아요.

정환#Hegf

맞아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형량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 옳아요.

에멘탈#Prcp

정말 지금 스토킹 형량 상한이 높다는 의견 이해하기 힘들다는데에 저도 동감합니다.
형량 높여야해요

Heat#GDdB

매우 강한 형량이 필요합니다

홍수지#iXDq

저도 현재 형량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태태#dfNR

스토킹 형량 상한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연서#azpA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형량을 높게 잡아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현

흉기를 소지했는데도 그정도 형벌이러니.. 너무 솜방망이같네요

권식

고작 5년이라니.. 너무하네요 목숨이 달린일인데;;

모면

절대 상한선이 높다고 생각안되네요.. 낮으면낮지

큰영#rPwx

형량이 최대 5년까지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lovejins

높다고 생각사는 사람은 없을거갘네요 낮다고하면 낮지;;

한우주#7J8H

현재 스토킹 범죄자 처벌 받는것 보면 너무 약하게 형량을 받는것 같아서 답답해요

나는나#vCbC

스토킹 범죄자 처벌이 약해서 가끔 기사를 보면 국민들이 더욱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라벨르#tQ4k

스토킹 범죄 형량이 낮아서 범에 대한 신뢰도도 더 떨어지는것 같아요

싱글라이프#XGkG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 했다는 것은 더 큰 범죄를 생각했다는건데 형량이 너무 낮은것 같아요

도현경#Y3Ls

네 더 강력한 형량에 동의합니다 

로즈윤

흉기를 소지했다면 사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니 5년형을 구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강력한 형량이 필요하단 부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