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수리비 뺀 집주인... 세입자는 어떻게?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보증금 반환을 다룬 이번 기사를 읽으며 깊은 공감과 함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판례 또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훼손 및 감가상각(통상 손모)은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보증금 전체를 인질 삼아 과도한 도배 및 바닥 수리비를 요구하는 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 이사를 나갈 때 햇빛에 자연스럽게 색이 바랜 벽지와 가벼운 생활 흔적을 이유로 집주인이 도배비 전체 공제를 요구해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입주 당시 찍어두었던 방 전체 사진과 동영상을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차분히 설명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입주 시점의 객관적인 증거 기록이 세입자 보호에 얼마나 절대적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만약 입주 당시 사진을 미처 남겨두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객관적인 손상 증명이나 세부 견적서도 없이 포괄적인 수리비를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합의를 위해 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을 먼저 돌려받은 뒤 다투는 것이 실무상 유리할지 고민이 남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을 쉽게 정리하자면, 세월의 흔적이나 자연스러운 생활감은 세입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일부 손상이 인정되더라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깎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퇴거 전후 세심한 현장 채증과 객관적인 서면 견적 확인이야말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