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무임승차는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었죠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중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속 방치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65세 이상의 연령층도 경제적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기에 세금을 납부하는 세대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 기존에 무임승차 제도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복지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상황에서 양측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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