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숑이야#BMdw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보는데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슴다..ㅠ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한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 및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발했다고 합니닷 ㅠㅠ
경찰은 전례 없는 사태인 만큼 유사 판례와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강제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
한편, 일반 시민들이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선관위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따고 하더라구요 ㅠ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하는데..ㅠㅠ
유권자가 얼마나 올지 예측하는 것은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점은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ㅠㅠ
물론 수요예측을 잘 못 판단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ㅠㅠ
특히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면서 현장의 혼란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신 ㅠㅠ
단순히 수요 예측 실패라는 실수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무겁네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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