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체, 노동강도 증가를 이유로 들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도 의무휴업에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해요.
반면 찬성의 입장은 대형마트의 영업이 전통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을 때 전통시장 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동대문와 서초구, 대구 같은 경우는 농축수산·전통유통 매출이 각 12.79%· 2.17% 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의무 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홈플러스의 경우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해 연간매출이 약 1조 줄어들며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폐점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규제들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 또한 누가 보상해줍니까.
그리고 사실 저부터도,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바로 전통시장나 이런 곳에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갈 만한 메리트를 못느끼겠더라구요.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무작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먼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휴일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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