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유료화 법적으로 가능하다지만 현실적으로는..

https://supple.kr/news/cmnpbraq00071skoa410hc4i9


카페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이해가 됩니다.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업주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용객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 조건’ 이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인 가능 여부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요금이 과도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된다면
큰 갈등 없이 운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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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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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예전처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오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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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ovSs
    법으로 따지기 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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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
    법조계의 해석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으니 이제는 매너 싸움이 남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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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las
    결국 물건도 안사고 돈도 안내면
    공중화장실이란건데 그건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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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직스
    현실적으로는 법제화되기 힘들겠죠 그래도 서로간의 배려를 위해 유료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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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NidB
    앞으로 모든 카페 화장실에 키오스크가 설치되면 정말 큰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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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같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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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llioii
    오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용료 내고 사용하면 깔끔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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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아니잖아
    화장실만 쓰는 이용객의 불편함을 사장이 신경쓸 필요는 없죠 가게 이용객들은 유료가 아니니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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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2#9JbA
    미안해서라도 차한잔 사야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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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Love#xVEP
    양심 1이라도 있다면 커피 일잔 사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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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듀얼라이트#TBxo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인거죠
    그들의 이해가 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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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ICFv
    법으로 가능한거 였군요
    앞으로 많이 생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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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식이는귀여워#VOF2
    현실적으로 가능 한가봐요
    이것도 장사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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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카페 측이 정없다 느껴질수도 있는데..화장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어렵네요..
  • 펭수
    솔직히 화장실 이용했으면 커피한잔 살수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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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K
    유료화에 대해 할말은 없지만 가게 매출의 영향이 갈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