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명 작가 성 정체성 아웃팅한 정치인에게 손해배상 명령이 떨어졌네요

일본 법원이 유명 작가의 성 정체성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정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대만 출신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 리 고토미의 트랜스젠더 사실을 SNS에 공개한 무라마쓰 히로미 고후시 시의원에게 110만 엔(약 935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 고토미 작가는 2021년 소설 '피안화가 피는 섬'으로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무라마쓰 의원은 202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가의 성전환 전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신체적 성별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작가는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5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유명 작가인 만큼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별과 성 정체성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이며, 이를 공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리 작가는 판결 후 자신의 인생이 정치활동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공포와 굴욕감을 주는지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아무튼 아웃팅은 정말 문제 많죠.

이번 판결은 개인의 성 정체성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