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해안도로
외국인 무료 개방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민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무료보다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https://supple.kr/news/cmnjj4qpl0000t1mjrxuj099g
(기사요약)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립공원과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고 있어요.
관광 활성화라는 긍정적 기대와 국민 형평성 문제라는 우려가 맞서며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의 의견)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립공원과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정책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외국인에게만 무료 제공하는 것은 국내 시민에게 불공정하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을 희생하는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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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임영훈#YNMK
어느정도의 입장료는 필요한데 유료화로 전환해도 갈 메리트를 줘야겠죠
- Buttercup
맞아요 외국인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해주는건 자국민을 차별하는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 유로로 받는데 우리나라만 호구같이 공짜로 보게해주는건 안될일이예요 우리나라의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인데 말이죠.
- 뜀뜀#emHg
박물관까지 무료라니 너무 퍼주기만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 힘들듯듯#bOj5
우리의 대표 자산을 언제까지나 공짜로만 내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죠
- 지하수#4m61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이제는 자산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 정지#oqDe
그러게요 관광 유치 목적이 수입을 올리기 위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