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믿고 더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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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연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더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해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조는 공정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범죄의 정도에 맞게 책임을 묻고, 동시에 교정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