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요즘 기사들을 보면 촉법소년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