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반복된 위협에 징역 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범죄로 처벌받고 교도소 생활까지 마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위협적인 말을 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피해자가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생계를 위해 매일 문을 열어야 하는 가게에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이 반복해서 찾아온다면, 평범한 일상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특수공갈재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 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범죄에는 스토킹범죄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찾아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온 지 단 며칠 만에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6월 A씨는 강원 춘천시의 한 슈퍼마켓을 찾아가 점주 B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A씨를 보고 놀란 B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잠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갔는데도 상대방이 문을 걷어찼다면 두려움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특히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단순히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말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기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놀라 가게 안으로 피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문까지 잠갔다면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출입문을 걷어차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경고가 반복적인 접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7월 A씨는 다시 슈퍼마켓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불만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또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A씨의 행동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다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느냐고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음 날에도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 때문에 벌금을 내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경찰을 부르라고 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고 다시 찾아가 위협했다는 점은 특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상대방이 다시 찾아와 불만을 드러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한다면 피해자는 더욱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피해자는 앞으로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신고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접근 자체뿐 아니라 신고 이후의 보복성 행동과 위협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면, 법적 보호를 요청할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장소가 슈퍼마켓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거지라면 문을 잠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업을 이어가는 가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손님을 맞이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영업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쉽게 가게 문을 닫거나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은 단순히 그 순간의 공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누가 들어오는지 신경 쓰게 되고, 익숙한 발소리나 목소리에도 긴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위협이 일상생활과 생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과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A씨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스토킹범죄가 포함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처벌 이후 재범 방지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복역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재범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접근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 위험성을 더욱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출소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는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출소 직후 실제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번에 징역 1년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지 않거나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은 재범 예방을 위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과거 처벌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사례라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살피고, 출소 이후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위험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과정이 돼야 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문제도 생각하게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고, 이후 재차 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같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당시 경찰이 어떤 법적 조치를 검토했는지,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신고와 위협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현장 경고만으로 충분한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번 신고해야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신고가 반복될 때에는 이전 신고 이력과 위협적인 언행, 접근 빈도,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체계도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과 접근으로 위험이 확인되는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을 단순한 말다툼이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보여줍니다.

 

A씨는 피해자의 가게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만을 드러냈고, 경찰의 경고와 조사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찾아가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동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자신이 처벌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는 추가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행동은 관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양형 이유가 자세히 소개돼 있지 않아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는지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점에서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처벌과 함께 재범을 막을 실질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불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이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찾아가 위협적인 말을 하고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민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행인 점은 법원이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과 관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고 체계, 반복적인 위협을 조기에 파악하는 위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거나 생활공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자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 앞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역시 끊임없이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시작된 반복적인 위협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가 앞으로는 두려움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소 직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출소 이후의 재범 방지 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