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거절 징역 10년 유지 판결에 공감합니다!

저번에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불과 3 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친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30 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 년을 선고받았다는 참담한 소식을 기사로 접했는데요! 보도나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내와 다투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자 그 분노를 엉뚱하게도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작고 여린 핏덩이 아기에게 화풀이하듯 쏟아부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https://supple.kr/news/cmunvq0sh001j10k2k031i4pz 

이번 기사에 따르면 1 심 재판부에서 징역 10 년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 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징역 10 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이 끔찍한 비극을 접하면서 세상의 빛을 본 지 고작 100 일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감당해야 했을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떠올리면 한 명의 어른으로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배우자를 향한 원망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무고한 자녀를 향한 잔혹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와 책임감을 철저하게 저버리고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해자로 돌변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무엇보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0 년이라는 형량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의 법 감정과 꽤 큰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QPuKzkheNTU 

성인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와 비교해 보더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아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는 그 죄질이 훨씬 더 악랄하고 비극적인데 고작 10 년이라는 죗값이 과연 억울하게 희생된 어린 생명의 무게에 합당한 것인지 깊은 회의감이 밀려와요 최근 아동 학대와 영아 살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여전히 법원의 판결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하고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wI4fEl5zk-I

이제는 더 이상 끔찍한 아동 학대와 비극적인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사법부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훨씬 더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굳게 믿어요 아무런 죄 없이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작고 가여운 아기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픔이나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인해 상처받고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뼈저리게 바라고 또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