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10대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날이 갈수록 10대 학생들의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네요. 이번 사건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 하나로 10대 학생 5명이 한 학생을 폭행, 추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악질 범죄 사건이에요. 

날이 갈수록 10대 학생들의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 낮은 형량과 범죄 행위에 대한 관용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10대 학생들의 범죄율이 낮고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문제를 일으킬때는 관용적인 법 적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었겠지만 요즘처럼 10대 학생들의 범죄율이 높고 또 그들로 인한 강력 범죄가 횡횡하는 상황에서는 그들에 대한 법 적용도 예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촉법 소년 연령 더 낮춰야 하고요. 범죄의 사안에 따라 형량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무조건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게 없도록 최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본보기가 되고 한 번의 범죄로 모든 게 끝장난다는 인식이 머리 속에 박혀야 아마 10대 학생들의 범죄율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반성을 통한 관용의 기회는 이미 오랜 시간 충분히 줬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 이제는 10대 학생들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 적용 수위가 바뀌어야 비로소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