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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이 학대 사망에…"안타까워만 말고 엄벌 진정서 내달라" - Supple
4개월 아이 학대 사망에…"안타까워만 말고 엄벌 진정서 내달라"
https://supple.kr/news/cmmeharqc0032fhs53mo8dgtn
손담비, 친모 학대 사망 '4개월 영아' 추모…"잊지 않을게" - Supple
손담비, 친모 학대 사망 '4개월 영아' 추모…"잊지 않을게"
https://supple.kr/news/cmmcyzvkd0096l0lv5n0poaq9
"착각 마, 내 새끼야"…4개월 아이 죽인 부모, 지인도 협박했다 - Supple
"착각 마, 내 새끼야"…4개월 아이 죽인 부모, 지인도 협박했다
https://supple.kr/news/cmmcskjyn003dohvc552qruig
“악마도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은데?”…‘4개월 아기 사망’ 엄벌 탄원 2천건 - Supple
“악마도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은데?”…‘4개월 아기 사망’ 엄벌 탄원 2천건
https://supple.kr/news/cmmhfr2iu0057e43vogan73d2
서플에서 너무 충격적인 기사를 접해서 글을 안 남길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친모가 저 어린 아기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근데 형벌도 낮아서 이렇게 엄벌을 선처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2025년 10월에 이 사건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태어난 지 고작 네 달밖에 안 된 어린 아기가 친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평소 육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던 친모가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아기는 머리 부위에 심각한 충격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뇌출혈 증세와 함께 위독한 상태를 보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친모는 뻔뻔하게 처음에는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이 아기의 몸에서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골절 흔적을 발견하면서 상습적인 학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웃들은 평소에도 해당 집에서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큰 소동이 자주 났었다고 증언하기까지 해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영아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2025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해 최근까지도 많은 분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이 사건의 구체적인 학대 내용은 차마 말로 다 옮기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수사 과정에서 집 안의 홈캠 영상 약 4800개가 복구되면서 친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너무 속상하고 참혹해서 차마 쓰기도 속상한데요 아기는 발견 당시 늑골을 포함해 온몸 23곳에 골절이 있었고 뇌출혈과 복강 내 출혈까지 확인되었다고합니다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4개월을 버틴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처참했다고 하니 정말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고통 받았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홈캠 영상에는 친모가 누워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양팔이나 발목만 잡은 채 공중에 흔들고 다니다가 바닥이나 침대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찍혔구요 특히 사건 당일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둔탁한 물체로 무언가를 세게 치는 소리와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정황도 포착되었어요
물리적 폭력을 넘어 친모는 아기를 향해 "왜 태어났느냐",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제발 좀 죽어라" 같은 차마 자식에게 할 수 없는 폭언과 저주를 쏟아냈는데 아기를 소중한 생명이 아닌 분노를 쏟아낼 대상으로 여겼던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서 정말 많은 사람을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네요...
사건이 불거진 결정적인 계기는 아기가 유아용 욕조에 빠진 채 발견되면서 인데요 친모는 처음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기가 물에 빠졌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 결과 아기를 욕조에 방치한 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아이인데 전혀 마음에 느끼는 것이 없었을까요
친모는 학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익사 사고라는 주장과 함께 가해자 측은 아기가 사망하기 며칠 전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생긴 충격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고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을 통해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서 더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어요 또한 감형을 노린 것인지 매일같이 일기를 쓰듯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면 진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드네요...
친부도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친부는 아내의 학대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아내를 두둔하는 홈캠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친부 역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홈캠에 담긴 폭행 수위와 음성 등을 근거로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2026년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결정되면서 방송 이후 분노한 시민들이 법원에 수천 건의 엄벌 탄원서를 보내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수만 명이 동의하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서플 기사에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가해자들에게는 당연히 무거운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래야하는 입장인데요 주가해자인 친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질거에요! 아기를 지키지않고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아내의 학대를 입증할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도 추가되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정말 친모에 이어 친부에게 까지 지켜지지 못한 아이가 너 안타깝고 슬퍼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재판 진행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면 현재 이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시민들은 2000건이 넘는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악마 같은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플 기사로도 알아볼 수 있지만요 좀더 영상으로 상황과 의견까지 종합해서 보고 싶다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학대 치사 사건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해자가 받은 형량이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목소리에요 피해 아동이 겪은 장기간의 고통과 사망 직전의 처참한 상태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나 그에 준하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구요 이전 정인이법과 같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범죄에 또다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처벌수위에 비해 가해자들이 너무 적은 처벌을 가지기 때문인 것 같네요
해외의 아동학대 치사 사건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특히 영미권 국가들은 아동을 가장 취약한 존재로 규정하여, 학대로 인한 사망 발생 시 살인에 준하는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한국도 이렇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각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빈번하게 선고되는데요 조지아주에서 아기를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삼십이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례가 있구요영국은 학대와 방임을 살인죄와 동등하게 엄격히 다루며 최하 형량이 매우 높아서 사세 아동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최소 삼십년 동안 가석방을 금지한 사례가 유명하죠 프랑스 역시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는 최대 징역 삼십년을 선고하며 의도적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런 해외 선진국들과 한국의 처벌 수위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이나 영국은 장기간의 굶김이나 방치 가혹한 폭행이 지속되었다면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인도네시아나 프랑스 등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을 때 일반인 간의 범죄보다 형량을 삼분의 일 이상 더 높이는 등 가족 관계를 가중 요인으로 삼는 반면 한국은 과거에 유교적 정서나 훈육권이라는 명목 아래 오히려 선처를 받는 경향이 있었구요 한국은 무기대신 유기징역 위주로 판결이 내려지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한국의 아동학대 처벌이 약한 것은 이러한 사악한 범죄가 없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바탕이 되고 또 피해 아동의 억울한 죽음을 그나마 보상해주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엄벌탄원서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사항의 위중함을 생각해서 무조건 무기징역 최고형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법을 해외사례만큼 처벌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플 기사 중에 가장 공감하며 정리가 잘 되어있던 기사를 추천하며 글 마칩니다
댓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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