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가치
저도 공감합니다. 아이들도... 알걸 다 알아서,, 악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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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이응칠
공감해요
- bigmuscle 7#FqdY
동감입니다
- kt듀얼라이트#TBxo
연령이 낮아져야 맞습니다 아동범죄가 넘치네요
- 꿈굽는사람
촉법의 기준이 낮아져야 합니다
- Flvz#ZRx3
촉법소년자체가 없어져야합니다
- 스카코#I39K
낮추면서 범죄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를
- JE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 #uwxx
그냥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감안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엔이 무조건 촉법소년 두라고 해서 어휴.. 연령 낮추는 것보다 일부 계획성 범죄(특히 사기와 성범죄)에 한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