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촉법소년 법 조금 바뀌긴해야해요

2026.03.09 23:57

촉법소년 법 바뀔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지금은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13세로 낮아지는거 완전 찬성이예요

연령하한도 연령하한이지만 범죄는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Flvz#ZRx3

BEST

사라져야할 제도입니다

2026.03.11 06:03

스카코#I39K

찬성합니다

2026.03.11 08:21

꿈굽는사람

범죄는 그냥 처벌해버리면 좋을텐데요

2026.03.10 16:49

kt듀얼라이트#TBxo

법이 시대에 맞아야죠
고쳐야 하는거 같아요

2026.03.10 15:14

손미령#52sv

13살이면 초등고학년이죠 중등1학년이거나요 빠르면 중등2
이나이면 철도 들때 아닙니까 
여지를 주지말고 엄벌하는 틀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2026.03.12 13:15

#uwxx

만 나이라서 13세면 중1입니다. 지금까지 중2까진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했다는 거. 무려 중2까지.

2026.03.17 01:29

이응칠

말도 안되죠..

2026.03.10 11:16

성장하는가치

연령을 낮추는것 찬성입니다. 
너무 악용되는거 같아요.

2026.03.1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