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 조금 바뀌긴해야해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법 바뀔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지금은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13세로 낮아지는거 완전 찬성이예요

연령하한도 연령하한이지만 범죄는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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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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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가치
    연령을 낮추는것 찬성입니다. 
    너무 악용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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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칠
    말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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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듀얼라이트#TBxo
    법이 시대에 맞아야죠
    고쳐야 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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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범죄는 그냥 처벌해버리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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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vz#ZRx3
    사라져야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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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미령#52sv
      10세이하가 촉법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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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코#I39K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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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미령#52sv
    13살이면 초등고학년이죠 중등1학년이거나요 빠르면 중등2
    이나이면 철도 들때 아닙니까 
    여지를 주지말고 엄벌하는 틀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 #uwxx
      만 나이라서 13세면 중1입니다. 지금까지 중2까진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했다는 거. 무려 중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