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CSb3
지금은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촉법소년 연령낮추는거 찬성해요
그정도나이면 사리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로 한정하는게 맞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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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이응칠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 kt듀얼라이트#TBxo
대부분 같은 마음 같아요 아동들이 법망을 피해가네요
- 꿈굽는사람
어린아이도 사리분별해요
- Flvz#ZRx3
이제도 악용이너무많아요
- 스카코#I39K
중학생이면 옛날에 장가갈나이
- #uwxx
5세 "집단 성폭행범들"도 있었습니다, "5세"요. 5세의 범죄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했고 뉴스도 났었는데, 촉법소년 제도 진짜 문제 있습니다. 계획, 고의 범죄(특히 사기와 성폭행,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아예 촉법을 적용 안 하게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