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멘탈#Prcp
저도 찬성입장입니다. 범죄 저지르고 처벌하는것도 어른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반대할 이유있나요?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는건 본인이 아직 어려서 정확한 판단을 못한 미숙함을 배려하는건데요
지금의 촉법소년 범죄를 보면 전혀 판단을 못해서 하는 범죄가 아니고
정확히 인지하고 하는 범죄가 많고요
특히 초5 이상의 나이라면 충분히 본인에게 책임을 질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범죄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하고
그것이 교육의 시작이고 교화라고 봅니다
그냥 어리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알아야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처벌받는것이 고통을 줄여주는 일이라고보여요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국민의견이 통합되어 낮아지면 좋겠고 13세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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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채규일#t1JH
하다하다 촉법소년들을 모아 범죄의 도구로 써먹는 인간들도 있더라구요. 너희는 죄 저질러도 처벌 안받는다고 부추기는 인간들...
- 더워더워
고작 한살 내리려는건군요 ㅠㅠ
- 김유진#Wse2
죄를 안 지으면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어도 상관 없겠죠
- 체리콕#BrdQ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거 같아요
- 슈슈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 같아요
- 별빛이
범행도 늘어가고 특히 성범죄는 두배가까이 한살이 아니라 10대 아래로 내려야한다봅니다
- 희희
동의합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들어가고부터는 대부분 잘잘못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령을 많이 낮춰야한다고생각해요
- 사이다09#OhGI
낮추는것만이 해결은 아닌것 같아요.
- 앵두#epTB
촉법소년들을 모아 범죄의 도구로 써먹는 인간들도 있더라구요.
- 엘리야프라이스
피해자 입장 생각하면 더 낮춰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처벌이 교육이 되게 시스템도 같이 손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