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더 내려야 합니다

2026.03.09 13:09

요즘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더 쉽게 저지릅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 졸업사진에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 문구가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 동급생에 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인건데 ai를 이용한 범죄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를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로 봐준다면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하죠? 매번 가해자 편만 드는 인권위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촉법 소년 연령 10살 11살 정도로 더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엘리야프라이스

피해자 보호가 먼저라 봐요.  
연령하향 더 늦출이유는 없어 보여요.

2026.03.16 15:04

앵두#epTB

사진 하나도 sns에 못 올릴거같아요

2026.03.12 01:54

희희

인권위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좀더 피해자의 인권을 더 무게있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2026.03.09 23:03

별빛이

처벌받지않을것을 알기에
범죄의 무게를 알면서도 저지르는거니 처벌해줘야죠

2026.03.09 23:00

슈슈

인권위의 반대 정말 이해안돼요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시행하면 좋겠어요

2026.03.09 22:47

체리콕#BrdQ

저학년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2026.03.09 22:39

김유진#Wse2

촉법소년 연령을 미취학 아동까지로 내려야 합니다

2026.03.09 22:31

김수로

한 살 낮추는 걸로 큰 효용이 있을지 염려되네요

2026.03.09 20:06

채규일#t1JH

진짜 프로그램을 막던 처벌을 높이던해야지...
진짜 사진 하나도 sns에 못 올릴거같아요.

2026.03.09 15:14

에멘탈#Prcp

같은 청소년들이 피해자일때 가해자만 보호하는게 된다니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 연령 하향 찬성하네요

2026.03.0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