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여#cBHY
저도 하향 찬성 하는 바 입니다. 나이 어리 다는 이유로 죄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https://supple.kr/news/cmm0z4q2j001uhtzot2wkcym3
현 시대는 다양한 미디어 정보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접근이 용이해졌고요.
다양한 정보를 취득 및 습득 하기 편합니다.
그러므로 더 지능적일 겁니다.
어린 나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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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제이에잇
어리다는 이유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죠
- 정민구#GEWQ
하루빨리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 Utopia#yAev
요즘 어린애들이 옛날 어린애들보다 지능적이니 더 어린 나이에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해야합니다
- 토끼님#xWWo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어차리 처벌도 적거나 안 받는데 조심할 필요있다고 생각할까요 아주 무섭네요 문제가 됩니다!
- 임★선#DzjF
맞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낮추는 건 부족하죠. 사회적 안전망과 교화 제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 에멘탈#Prcp
요즘 아이들 범죄 저지르면서 촉법이라고 당당하다는 이야기 봤어요. 범죄 저지르는 아이는 처벌받도록 하향해야해요.
- 체리콕#BrdQ
지능적이고 독한애들인거 같아요
- 별빛이
좀더 시대상에 맞게 법도 발전해야죠 언제까지 인권타령할건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앵두#epTB
하향 찬성 하는 바 입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요즘 현실 보면 촉법 예외 같아요. 피해자 입장도 더 세게 봐야 해요.